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었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인사제도와 법관 처우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처장은 또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서 선진 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면으로 열린 이날 취임식은 지난 11일 과로 등으로 사망한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33기)와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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